박영대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적 원인 밝혀내 고쳐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신임 행정처장은 16일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며 “사법부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과업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압수수색 제도와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 거센 사법개혁 움직임이 추진되는 가운데 취임한 박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미래사법을 위한 재판 운용과 관련해서도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중책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