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5년에는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실적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광역 3곳, 기초 2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그동안 군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 규제 발굴 및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과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2개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4·2025년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5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 및 5년간 총 10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규제개선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규제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합천=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