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범석 “현 결과 무효화 바람직하지 않아”
“서해구 명칭 변경에 대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법적인 하자없이 그간 충분히 이행했습니다. 즉 이미 종료된 것입니다.”
인천 서구는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두 곳으로 분할된다.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쪽 검단구, 과거 방위식에 따라 지어진 남쪽 현 서구는 서해구로 머지 않아 바뀐다. 지난해 8월 제6회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구·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다. 다소 지연됐지만 착착 이뤄지던 일정은 최근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닥쳤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오는 19일 ‘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발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앞선 15일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지난해 12월 염두에 두지 않았던 현안이 발생했다. 입법 발의가 예정된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서해구는 행정안전부에 법률 제정을 건의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절차상 신속·간소화 차원에서 관내 국회의원 주도로 법안 대표발의 방식으로 선회했다. 분구 뒤 이곳 원도심을 지역구로 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의 협조를 구하고자 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 서구갑·을 국회의원으로부터 주민 의견조사 등의 추가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됐다. ‘성공적인 입법 발의를 위해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한 객관적 보조자료 필요’가 그 이유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 내 입김이 급작스런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강 구청장은 “국회 입법 과정을 앞두고 더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자는 제안이었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서해구 명칭에 대한 의미와 상징성을 되짚어보고, 각계 동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고 풀었다.
그러면서 “현 결과를 무효화시키거나 되돌리는 것은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2026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완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명칭 재검토는 없다’는 강 구청장의 이 같은 소신 발언에도 당분간 주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9일 공청회와 별도 여론조사에서 나올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서구의회에서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강 구청장은 “국회 절차가 남아 입법부 요구에 맞춰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기존 결정된 명칭의 번복은 없다”라며 “앞으로 여론조사도 서해구로 어떻게 미래 비전을 설계할지의 내용이 담기리라 생각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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