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장률 2%로 반등”… ‘반도체+α 전략’으로 경제 키운다 [뉴스 투데이]

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 제시

李 “K자형 성장 중대한 도전 직면”
K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 추진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도 구성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엔진 육성
국내 투자 촉진 목적 ‘ISA’ 신설
전문가 “연금·노동 구조개혁 필수”

‘2.1%(2023년)→2.0%(2024년)→1.9%(202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로, 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3년 만에 감소, 3만6107달러로 추산됐다. 저성장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22년 만에 대만(3만8748달러)에 추월당한 것이다.

지난 9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이처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성장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올해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엔진 육성에 나선다. 또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착수하는 한편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에 연금·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 반등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α’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와 팹리스 부문에서 K반도체가 세계 2강에 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4분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한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에 나서는 한편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상반기 신설한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화물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자 자금의 흐름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된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용 ISA를 만들어 세제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만 19∼34세)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국민성장 ISA의 경우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ISA 가입자들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도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된다.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책임지고, 장기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1.0%)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의 예측치(1.8%)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20∼30%로 봤지만, 최근에는 40∼70%까지 상향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전망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확장재정에 힘입어 올해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성장률을 갉아먹은 건설투자는 올해 플러스(2.4%) 전환이 예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한국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 확충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없다며 각종 구조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생산성이 중요하다”면서 “생산성 향상에는 사회나 복지 관련 구조개혁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관련 모수개혁을 했지만 구조개혁 부분이 남아 있고, 노동시장도 정년 연장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2년차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권구성 기자, 박영준·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