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원 미지급된 2025년 국방비, 이제야 풀린다

지난해까지 지급됐어야 할 국방비 1조2000억원이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9일) 오전 9시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까지 지급됐어야 할 국방비 1조2000억원을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지급된 국방비는 국방부 소관 500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약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이 예산은 원래 2025년도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돼야 했지만, 연말에 세출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가 지급되지 못한 채 밀렸다. 국방부는 해당 예산을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신청했지만, 연말까지 일부 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각 군의 전력운영비, 방산업체로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부대 운영과 방산 업체의 자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운영비는 병사 급여와 부대 운영, 물품 구매 등 군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돈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도입과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다. 방산업체에 줘야할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재 구매나 납품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야당에서는 “초유의 사태”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확보된 2025년도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세입이 1월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