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계 2강 도약 견인… 방산·K컬처 집중 육성”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

‘5극3특’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150조 국민펀드, 첨단산업 투자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도 본격화

당정은 7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방산·K컬처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역점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소비·투자·수출 활성화와 물가 안정, 지역균형 발전을 병행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신산업 육성과 함께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 기존 산업의 사업 재편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기업 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해 △정부 조달사업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기금화’ 관련해선 1월 중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방 주도 성장’에도 속도를 낸다. 당은 이재명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정부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정부 의무조달 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역점산업 과감한 지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당은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상품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근본적 물가안정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밖에 당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투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정부가 종잣돈을 뿌리면 시장에서 호응하게 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