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급증 민간 둔화… 일자리 ‘착시 현상’ 심해져

韓銀, 국내 고용 평가 보고서

노인 일자리 등 공공은 꾸준히 증가
최근 10년 새 일자리 1.8배 늘어나
정부 직접 고용 확대에 실업률 왜곡
2024년 이후 최대 0.2%P 낮춘 효과

민간 일자리는 증가세 갈수록 약화
건설경기 위축이 고용 얼어붙게 해
향후 내수 회복에 다소 개선될 전망

최근 공공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민간고용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이 개선돼 전체 고용 상황이 나아진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다만 향후 내수 회복 등으로 민간고용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용역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공공일자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수는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월평균 99만명으로 3.7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일자리 수도 113만명에서 208만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도 4.3%에서 7.2%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 직접일자리는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근 내수 부진에 대응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고용시장의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공공일자리 증가는 2024년 이후 실업률을 최대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의 지난해 실업률 추정치가 2.8%였는데, 공공일자리 효과를 제외하면 실업률이 최대 3.0%대까지 오르는 셈이다.

반대로 민간일자리는 2022년 이후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한은 추정치에 따르면 민간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1분기(1월1일 기준) 85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서서히 줄어 2024년 4분기(10월1일 기준) 3만7000명이 오히려 감소했다. 민간고용 추세(경기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인구·산업 구조 등을 고려해 산출한 추정치) 역시 2022년 23만7000명에서 2025년 3분기 12만2000명으로 증가 규모가 빠르게 둔화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비IT(정보기술) 부문의 글로벌 경쟁 심화, 기술변화 등으로 둔화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이 민간고용을 얼어붙게 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게시판 앞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3분기부터 소비 회복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올해 민간고용도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변화 등 구조적 둔화 요인이 지속함에도 내수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고용 갭(추세 대비 수준)도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내년에도 7만명 수준의 민간고용 증가 규모를 유지해 추세를 오히려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향후 국내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단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은 관계자는 “민간고용은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며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소득 보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경기적 측면의 고용상황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고용은 거시경제의 단기적·경기적 변동을 총고용보다 잘 포착하며 여타 노동시장 지표들과 좀 더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