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조치는 즉시 시행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민·군 겸용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민·군 겸용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의 군사적 이용 및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제3국이나 타 지역의 개인·조직이 중국산 물자를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명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상무부는 사나에 총리의 발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본다.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