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벽란도 정신’으로 관계 복원 물꼬 튼 한·중 정상회담

14개 MOU 서명하며 경협 페달
양국 모두 비켜간 ‘한반도 비핵화’
대만 문제는 원론 수준 언급 봉합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갈등이 격화된 양국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각론에서는 미진한 대목이 없지 않지만, 관계 정상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고려 시대 국제무역항인 벽란도에서는 외교적 긴장과 갈등 시기에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관련, 양국 정상은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주권 차원의 민감한 현안인 만큼 후속 협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고, 시 주석은 “(양국이)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등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향후 숙제로 남았다.

시 주석이 “(중·한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도 걱정스럽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야기한 중·일 갈등 국면이나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현명한 대처였다. 양국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상호 이익이 맞물린 경제협력을 관계 복원의 동력으로 활용한 점은 고무적이다. 경제를 앞세운 관계 복원 노력이 안보 성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