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공포 속 반도체만으론 성장 한계… “체질 개선 나서야” [2026 신년특집-한국경제 전망]

‘복합위기’ 대한민국號 어디로

OECD, 성장률 2.2% → 2.1% 하향
수출액 70% 전자·기계·자동차 집중
고금리·고환율·관세 불확실성 여전

미·중 ‘양강구도’로 AI 육성도 부진
초고령 사회 속 노동생산성 등 부담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 개편 필요”

“세계 공급망 변화는 수출에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한국을 향해 내놓은 진단이다. 새해를 앞두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주요 기관 중 OECD는 기존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2.2%→2.1%)했다. 2025년 탄핵정국과 한·미 관세협상을 거치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으나, 비상계엄 사태에서 미끄러진 성장률 대비 기저효과 이상의 성장 가능성은 낮게 본 것이다. 2025년 하반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투자처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시장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뤄온 구조개혁 과제가 이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겼다.

주요 기관이 내놓은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5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5년 1.0%에서 새해 2.1%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0.9%→1.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0.9%→1.7%로 전망했다. 국내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9%→1.8%, 한국은행은 1.0%→1.8%로 예상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겪은 한국 경제가 새정부 출범 이후 확장재정에 힘입어 새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새정부가 출범한 2025년 하반기의 한국 경제를 견인한 것은 수출이었다. 수출은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국내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며 수출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안도감이 시장이 퍼졌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간 환율은 한국 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로 돌아오며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렸다. 여기에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확정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쌓아뒀다. 국내 투자자와 기업조차 한국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반기 들어 물가마저 상승 전환하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의 공포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실제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3% 급락하며 2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여전히 수출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OECD는 “수출이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에 따른 불확실성과 세계 공급망 변화는 수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 역시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며 나타난 ‘착시효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을 걷어낸 한국 경제에서 마땅한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AI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당장의 시장 변화를 이끌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AI 시장이 챗GPT와 제미나이를 내세운 미국과, ‘저비용 고성능’의 AI 대형언어모델(LLM)을 만들어낸 딥시크를 가진 중국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메모리 공급을 제외하면 두각을 나타내는 지점이 없어서다.

지속되는 건설업 부진은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2025년 고용침체와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새해 상반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침체된 건설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DI는 지난 12월 내놓은 경제동향에서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수주는 개선되고 있지만, 수주가 착공으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며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도 또 하나의 변수다.

IMF는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무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출액의 70%가 전자와 기계, 자동차에 집중돼 있고, 수출국의 56%가 미국·중국·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서다. 반도체 경기에 나라 전체 무역수지가 오르내리는 현실이 수십년째 고착화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반도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실시한 두 차례 추경이 일정 부분 경기부양의 효과를 낼 순 있겠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ECD는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꼬집으며 “공공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 주문은 주요 기관의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한국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초고령사회에서 노동생산성의 추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주요 기관들의 새해 전망치가 2025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25년의 기저효과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감안하면 장밋빛 전망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같은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성장동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