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병역기피자 주거지 건물번호까지 공개한다

내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범위가 주거지의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여행 국가도 공개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범위를 넓힌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만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은 내년부턴 병역 및 입영 판정 검사 시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내년 1월부터 판정 검사 대상자의 얼굴 인식은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군 훈련 연기도 내년부턴 훨씬 유연해진다.

내년부터는 예비군 출산 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 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면 동원훈련 I형(소집훈련)의 연기가 가능해진다.

기존 연기 가능 사유였던 예비군 육아 휴직 및 출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훈련 시작일부터 훈련 종료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했던 주요업무 수행 사유의 동원훈련 I형 연기 기한은 내년부터 훈련 시작일로부터 60일 범위로 확대된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내년부턴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현역 모집병 평가 기준에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제외된다. 대학 진학을 사유로 20세 이하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학업 이행 및 사회 진출 등을 이유로 우선 병역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적응 교육은 군사교육 소집 기간 중으로 일괄 통일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등 적응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복무 교육 시 반별 인원을 축소하고 실질적 토의가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병역지정업체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은 기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통합 수료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