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지막 본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국교위원 이광호·김경회 추천안도
여야 대치에 통일교 특검 해 넘겨

국회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추천하는 안건과 5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의 최대 쟁점 법안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열린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전 비서관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23명, 반대 27명, 기권 1명으로, 김 교수는 재석 251명 중 찬성 211명, 반대 34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김 교수는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이다. 이 전 비서관은 국어 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낸 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교수는 행정고시 20회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권한대행)을 지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전환,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발전법도 의결했다. AI 발전 기본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인공지능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안도 통과됐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21∼2024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민변 회장 이력, 대북관 등을 문제 삼았지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김 후보자는 4년 동안 감사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헌법은 감사원장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박미영·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