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지 않을 권리·반차 활용 법으로 못 박는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결과 발표
2030년 OECD 평균…1700시간으로 단축
연차휴가 저축 제도 등은 검토 과제로 남아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반차 활용’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9월24일부터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추진단은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이다. 

노사정은 먼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이다. 2018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긴 편이다.

추진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내년에 추진한단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만든다. 이 법에 일명 ‘응답하지 않을 권리’인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근거 방안을 담는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여건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반차’(4시간) 개념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기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사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반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짜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도 손질한다. 포괄임금제는 각종 가산수당을 전부 합한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와 초과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로 나뉜다. 정액급제에서 오남용에 따른 위법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한다. 노동자가 동의하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급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내년에 노동시간 제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을 파악해 개선한다. 이 제도는 노사가 서면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반기에는 적용제외·특례업종에 대한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무원, 교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한다. 현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교원공무원법 등을 적용받아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 교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한다.

추진단에서 논의했으나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휴가제도 개편은 노사 간 이견으로 추후 검토 과제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법정노동시간 △연장노동 상한, 일 최장 노동시간 △연차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연차휴가 저축제도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노사정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 주고,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