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도입, 동북아 안정에 기여…과도한 증강 아냐”

이재명정부의 올해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자강력을 높였을 때 역내 전쟁 발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핵추진 잠수함 추진 시 3대 외교안보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잠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비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과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안보를 추진하며, 중견국과 통상국으로서 세계안보와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연합

국제사회 일각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핵무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며 핵확산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 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잠용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점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이 자체 농축을 허용하더라도 ‘군사용 농축’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호주 오커스(AUKUS) 핵잠과 달리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할 계획인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한국에 실존적 안보 위협을 가하는데 대한 반응적 조치”이며 “한국 핵잠으로 인해 역내 안정성은 오히려 보장되고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과거에도 현재도 주변국에 대해 침략적 의도를 보이거나, 군사력을 과도히 증강해 역내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한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이 자기 방위에 충분한 자강력을 보유할 때, 역내의 지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과 군사활동이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던 미국의 역내 군사력과 동맹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지정학 중심에 있는 핵잠 도입 등으로 인한 한국의 자강력은 평형수(ballast)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북핵을 억제하는데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추진하면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이때 핵잠은 대북 억제력의 한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간 잠항과 은밀성을 바탕으로 북한 전략 잠수함을 추적·무력화하고, 필요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을 통한 응징보복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