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슈 돌출로 美中 '삐걱'…내년 4월 트럼프 방중前 기싸움?

美의 최대규모 對대만 무기판매 결정에 中, 美기업 대거제재로 불만표출
'희토류 효과' 확인한 中, 대만문제 관련 '선 넘지 말라' 메시지
내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미중관계 관리 필요한 트럼프 대응 주목

10월말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전선에서 '휴전'을 연장하며 '관리 국면'으로 들어간 듯했던 미중관계가 대만 문제로 다시 삐걱대는 형국이다.

대만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무기 판매 결정에 중국이 미국 기업 대거 제재 카드를 빼들면서다.

10월30일 부산에서 만나 대화하는 미중정상.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111억540만달러(약 16조4천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는데, 자폭 무인기(드론)를 포함한 공격용 무기가 다수 포함된데다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급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됐다.

결국 중국 정부는 26일 미국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체 노스롭그루먼시스템즈, L3해리스의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지사,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어쿠스틱콘셉츠 등 미국 군수기업 20곳과 경영자 10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대만의 자위 역량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보복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대만을 상대로 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 따른 것이며, 역대 미국의 다른 정권도 해오던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때인 2023년 2월에도 중국 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 명단에 포함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종사, 중국 국내 신규 투자를 각각 금지하고, 두 기업의 고위급 관리직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13일에도 같은 이유로 인터코스탈 일렉트로닉스 등 미국 기업 7곳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목록에 추가했다.

다만 중국이 빼든 이번 제재는 대상의 규모(기업 20곳과 경영자 10명) 측면과,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과거의 제재에 비해 더 단호한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다.

사실 전략경쟁 중인 미중관계를 감안할 때 군수기업에 대한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보인다. 제재로 인해 차단될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미중간 파열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방중 등을 통한 미중관계의 새로운 판짜기를 앞둔 상황에서의 '기싸움'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발표한 것에서는 자신들이 대만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낸 시진핑 국가주석의 메시지 성격이 엿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중국이 경제·외교·군사에 걸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서반구(아메리카대륙)에 집중하는 '신(新) 고립주의' 기조를 짙게 투영했음에도 대만과 관련한 대중국 억제 의지는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고,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승인으로 그 기조가 허언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선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더욱이 올해 미국과 무역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의 효력을 확인한 데 따른 자신감도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 발표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모종의 맞불 조치에 나설지 여부가 사태의 확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집권 2기 후반부 국정 운영의 동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관계의 '관리모드'를 유지하는 한편, 자신의 내년 방중 계기에 대중국 수출 확대 합의 등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집권 2기 첫해 관세 갈등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미중관계를 선거에 앞서 한층 안정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얻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두번째 해 대중국 외교 목표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국의 보복성 제재에 대한 재보복으로 사태를 격화시키는 것에는 일단 신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 초당적으로 중국을 경계하는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진영내 우려 역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