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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박지원·서훈 등 전원 무죄

입력 : 2025-12-26 15:00:12 수정 : 2025-12-26 15:00:12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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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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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등록민간임대사업자 규제의 모순 최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특혜이니 이를 조기 종료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는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불인정 등 각종 기존 혜택을 중단시키고 있다. 등록임대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등록임대주택이 불필요한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를 철회하고 등록임대주택을 매물화하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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