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게재했다.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 연합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독직폭행 고의성이 없다는 정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정현(44·40기)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김태영(38·47기)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