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2년 지났는데 포항 호미곶 군사보호구역은 여전히 ‘묶여’ 주민 피해 가중
포항시, 군 관련 현안 해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촉구

김영헌 포항시의회의원은 23일 열린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호미곶면 구만리·대보리 일대 공군 8530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영헌 포항시의회의원은 23일 열린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헌 의원 제공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 8530부대는 2023년 2월 철수해 부대 기능이 종료됐지만, 약 32만1047㎡에 이르는 이전부지는 국방부의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보리 고금산 일대(735-21번지, 7만5228㎡)는 1966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59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들이 건축이나 개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을 직접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현재는 포항시청 내 한 부서가 국방부의 공문 회신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시 행정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아울러 “장기면 수성사격장 이전, 미군부대 공여구역 활용, 영일만대교 노선 협의 등 군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지연되는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선제적인 행정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