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8일 만기… 6개월 연장 기로
김건희특검,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집사게이트 연루 5명 무더기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구속 연장 여부를 가를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3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을 2시간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올해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구속됐다. 이후 구속기소된 그는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다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달 18일이지만 추가 구속 결정이 나올 경우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구속 연장 여부는 이달 30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전씨에게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샤넬 가방 등을 몰수하고 2억807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 중 직무 관련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결심공판도 이날 열렸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오 시장 측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특검법상)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어서 선거 기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일명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홍윤지·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