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수용 선회 왜

李, 생중계 업무 보고 성과에도
지지율 1%P 하락… 당도 정체 국면

與, 2차 종합 특검법도 함께 발의
野 “물타기·지연 전술 안 돼” 견제

여야 “각자 특검안 발의한 뒤 협의”
특검 추천·수사 범위 등 쟁점 될 듯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특검에 반대해오던 민주당이 “못 받을 것도 없다”는 태도로 선회했다. 민주당의 급작스러운 기류변화는 국민 60% 이상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고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정체 현상을 겪고 있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를 펴면서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여왔다. 민주당 태도가 변한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 도입 여론이 높고, 자칫 민주당의 특검 반대 논리가 야당 공세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머리 맞댄 與지도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 진실 화해위원회법, 쿠팡 청문회, 통일교 특검, 민생법안 처리’라고 적힌 메모를 들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 박홍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2%는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22%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67%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민심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당 내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대통령실 간에 지속적으로 공유 및 조율돼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생중계 업무보고를 통해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향을 얻었음에도 실제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은 것도 ‘통일교 특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5%로 전주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횡보현상을 걷고 있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날 민주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이 함께한 고위당정협의회 전후 당내에서 특검과 관련해 ‘절대 불수용’보다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기류가 관측되기도 했다. 다만,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특검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갤럽 조사도 있었고, 우리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을 본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란 청산’을 위한 종합 특검은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내로남불’이라는 야권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기류도 존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통일교 특검이 시행될 경우 수사범위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수용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수용을 선언해 놓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 보기식 조건부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말의 취지가 물타기나 지연 전술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실제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 등부터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특검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연일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추천방식부터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후에 회동을 가졌는데 양측은 각자의 통일교 특검 안을 발의한 뒤 안을 토대로 다시 협의 하기로 했다.

이도형·박유빈·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