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5주 연속 상승하는 등 10·15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21일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 관계자들은 연내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언은 정부 계획 발표시점이 내년초 등으로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3주(12월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와 같은 0.18% 상승을 기록했다. 올해 45주 간 누적 상승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25% 뛰었다. 이는 0.86%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송파구는 올해 20.13% 상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7.13%) 대비 상승률이 약 3배나 커졌다. 성동(18.31%), 마포(13.70%) 서초(13.47%) 강남(13.12%)도 큰 상승폭을 보였다. 경기도 과천(19.75%)과 성남 분당(18.21%) 역시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과 10·15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음에도 ‘서울 불패’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꺾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이재명정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2∼23일 차례로 상정될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선 “더 좋은 법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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