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李 ‘탈모 건보 적용 검토’ 발언에 당황한 복지부 “막대한 예산…중증 지원 필요”

의료계 “중증질환 급여화 먼저 추진해야”

이재명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돌연 ‘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언급하면서 논쟁이 거세다. 이 대통령은 탈모에 관해 “생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심각성을 드러냈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대 여론과 함께 건보 재정 부담을 의식하는 눈치다. 의료계도 “중증 환자 지원이 우선”이라면서 반대한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청년들은 생존 문제라고 여긴다”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건보료 등을 지급하고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다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 탈모 치료제에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20대 대선에서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직전 21대 대선에서는 공약에서 빠진 바 있다. 공약으로 제외했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돌연 생중계로 언급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당황스러운 눈치다. 업무보고에서는 의료개혁과 통합돌봄 등 보건∙복지 주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에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막대한 건보 재정 소요가 부담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 재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명으로 추산한다. 이미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 탈모, 흉터 탈모 등 질환성 탈모 환자는 지난해 약 24만 명으로 집계됐다.

탈모 치료제에 건보료를 투입하면 연간 10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건보 재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억~1,2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치료 방법에 들어간 건보 재정이 누적 2300억원은 된다며 이를 조정해도 탈모의 급여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의 운영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조정하게 되는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중증 환자 관련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만큼, 이런 부분(탈모 치료제)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만 ‘불치병이나 희귀병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에 재정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박 의원도 “그게 대원칙”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탈모 급여화를)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보 급여화라든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 차원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탈모는 노화의 일환인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를 질병으로 보고 건보를 적용할지 경계가 모호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의료 쇼핑이 급증해 건보 재정 누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환자단체도 사람을 살리는 약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호소한다. 탈모 치료를 건보 대상으로 인정하면 비만과 미용 치료 등으로 건보 확대 요구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현재 복제약을 쓸 경우 탈모 치료제는 한 달에 1만∼2만원대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건보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4633억원 흑자에서 내년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1조5836억원 적자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