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나선 정부…소비자보호실태 조사결과 우수는 전무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하루 단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외화자금 잉여기간’을 따져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외국계은행(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이 확대되면 기업의 선물환 매도에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수출기업에 한해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 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운전자금 목적까지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감원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 ‘보통’ 수준…실질적 작동은 미흡”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금융회사들의 평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우수’는 없고 ‘양호’ 등급에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 2곳(6.9%)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19개사(65.5%)가 ‘보통’ 등급을 받았고, 8개사(27.6%)는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미흡’ 등급을 받은 8개사 중 롯데카드,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6개사는 정량·정성 평가에서는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들 회사가 금융사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해 감독규정에 따라 종합 등급을 1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과 다른 증권사는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랩어카운트 관련 불법 자전거래로 기관제재를 받은 게 주된 원인이 됐다.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자체 평가 결과가 저조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이 된 하나캐피탈은 팩토링 영업 관련 금융사고가,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결제 취소 지연 등에 따른 민원 급증이 발목을 잡았다.

◆‘예테크’는 단타가 이득…만기 짧은데 금리 더 높아

1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우대금리는 연 2.75∼2.90% 수준이다. 반면 2·3년 만기 예금 금리는 연 2.40∼2.60%로 하단은 0.35%포인트, 상단은 0.30%포인트 낮았다.

은행 대표 상품별로 보면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의 6개월 만기 금리는 2.80%로, 2·3년 만기 금리인 2.40%보다 0.40%포인트 높았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은 2.75%(6개월 만기)와 2.40%(2·3년 만기),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2.90%(6개월 만기)와 2.60%(2·3년 만기)로 각각 0.35%포인트, 0.30%포인트 차이가 났다.

통상 예금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얹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같이 반대 현상이 나타난 배경엔 국고채 금리와 더불어 은행채가 뛰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