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 보고서 밝혀

행정안전부가 활기찬 지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차등 지원 지수’를 도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세종=연합뉴스

행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서울시와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를 마련해 내년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에 나선다. 재정, 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특별시란 명칭,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 등 서울시에 준하는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사무 등을 이양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방교부세와 소비세를 추가로 배분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검토한다.

내년 10월 재지정을 앞둔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노력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5년간 지위를 연장해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민의 나라’ 완성을 위해 12·3 비상계엄 저지 및 헌정 질서 회복을 기리는 ‘국민주권의 날(가칭)’ 기념 방안도 검토한다. 명칭을 공모해 국가 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자리에서 단속을 촉구한 혐오 현수막 근절을 위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정당 현수막 특례를 폐지하고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검찰청 폐지로 행안부 산하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선 “차질 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해 검찰 개혁 완수를 뒷받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