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공공주택 투자로 인구절벽·연금개혁 동시 대응”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제1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공주택 투자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과 연금 가입자 기반 확대, 노후소 득보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 개혁의 2단계 추진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약속했으나, 재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오후 전북혁신도시 본부 온누리홀에서 김성주 제19대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단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섯 가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공공주택 투자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복함으로써 연금 가입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사례와 네덜란드 사회주택 투자 모델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게 기금 투자와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 방향으로는 지속가능성과 소득 보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8년 만의 연금 개혁과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가입 연령 상한, 수급 연령 조정 등 추가적인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추진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이사장은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조속히 연금 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지원과 연계하겠다”며 “국가에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신탁 사업 확대 계획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신탁에 이어 치매신탁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154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현실에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제19대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약 6년 만의 재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이사장 재임명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과거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재임 역시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3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다. 가입자는 2160만명, 수급자는 769만명이며, 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원 수준이다. 기금 수익률은 최근 10년 평균 7.1%, 5년 평균 8.1%로, 지난해에는 15%를 기록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