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

반도체·배터리 벨트 등 권역별 육성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

로컬 창업가 키워 성장사다리 복원
기술 보유 외국인 특별귀화도 추진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 경제의 성장을 돕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로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M.AX 얼라이언스’(제조 AI 대전환 협의체)를 중심으로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보급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신통상전략’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을, 3특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권역별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가 집중 지원된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한다.

5극 3특과 연계해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도 육성한다.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마련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제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조와 AI 간 융합(M.AX)에도 박차를 가한다. M.AX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돼 제조와 AI 간 융합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도 100개 포함,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AX 실증 산업단지를 13개 조성할 예정이다.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신시장 개척도 핵심 과제다. 산업부는 중국과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 2000억달러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며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1만개 창업 기업 발굴과 지역거점 상권 50곳 조성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확산을 도모하고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 안전과 신뢰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우석·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