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일회용컵’ 쓰면 돈 받는다 [뉴스 투데이]

기후부 업무보고

보증금제 대신 가격 지불제로 전환
2026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도 시사
“직매립금지로 폐기물 대란 없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정책을 보증금제 대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컵 가격 지불제로 바꾸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화를 이유로 동결을 시사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빨대와 컵이 가득 놓여있다. 뉴시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증금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했던 제도”라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지자체가 가격 지불제 대신 보증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보증금제를 실행 중인 제주도는 현 제도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빨대 사용도 매장 내외에서 재질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 부담은 늘지만 재활용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활용 대신 소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EPR 대상이 되면 업체들이 재활용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23일 공개한다.

기후부는 내주 발표 예정으로 알려진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지난 3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며 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을 인하할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전에 적자가 많이 쌓인 상태”라며 한전 재무 건전화를 위한 전기요금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기후부는 오는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해 부족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전까진 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66곳 중 7곳이 시행 전 계약을 마치긴 어렵지만, 1월까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폐기물 대란 우려를 일축했다. 소각?전처리시설 설치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종전 10년 이상에서 7∼8년으로 단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공공처리 기반도 마련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선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하고, 올해 내 종합지원 대책 발표 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차승윤·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