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5번째 불출석 책임 회피”
여야 질타에 ‘맹탕’ 답변 되풀이
로저스 “美 규정상 중대사고 아냐”
과방·정무위, 金의장 고발키로
김종철 방미통위장 인사보고 채택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국회에서 쿠팡 임원 등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문회 질의는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 정보유출 사태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한 데 집중됐다. 김 의장은 자신의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은 채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신이 해외 일정이 많아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라며 “김 의장이 모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다섯 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영업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쿠팡은 본사는 미국에 있으나 전체 매출의 90%가량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청문회 불출석은 대한민국 사업 포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다그쳤다.
여기에 이번 사태로 쿠팡이 전직 국회 보좌진을 대거 영업해 대외관계 업무에 배치한 것도 전해지면서 쿠팡이 사실상 로비 조직 아니냐는 비판도 커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만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쿠팡 대관 논란은 더 커졌다.
의원들 추궁에 로저스 대표이사는 “심려와 우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이번 유출 데이터 유형이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서도 중대사고가 아니라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불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Happy to be here)”고 답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쿠팡 대표로서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겠다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의례적 답변은 생략해 달라’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지했다.
과방위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에 전체 매출액 대비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3년 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1000만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한편,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전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이날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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