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 도입 방침” [정부 부처 업무보고]

복지부 업무보고

정은경 장관, 제도 개편 로드맵 제시
국무회의선 지역의사법 심의·의결
李 탈모 건보 주문에 鄭 “종합 검토”
문체부 “5만석 K팝 돔 공연장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2028년 지역의사제, 2029∼2030년 공공의대를 각각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 보충’에 앞서 ‘원인 제거’를 강조하며 의료보상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에게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발언하는 鄭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복지부는 우선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27∼2028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의 근거가 되는 지역의사법을 심의·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2029∼2030년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법률 제정·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의 결과도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곘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통합돌봄 대상을 기존 노인에 더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넓히고, 개인별 욕구에 맞춘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한 데 대해 정 장관은 “탈모 치료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탈모의)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케이팝(K팝)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에 힘을 쏟겠다”며 공연장으로 쓸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서울과 고양 등 여러 지자체에 아레나도 만들 방침이다. 최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중기적으로 서울 아레나, 고양 아레나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미 아레나 건설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의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해선 “아직 안정된 의견이 모아진 상태가 아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내년 연초에 확정 지으려고 한다. 다른 예술단의 (지방 이전) 이야기도 어수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