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혁신 등 책임경영 강화
대구시가 10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 9월부터 특별점검 및 감사를 진행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까지 이어진 특별감사 결과, 잦은 해외출장, 인사 전횡, 셀프 승진 등 무려 35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대책을 수립했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공기관 조직 운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이나 증원 필요시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한다.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 등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회계 분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 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 산하 각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는 조항도 마련한다.
복무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한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 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 확대한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확대하고 담당 직원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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