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수렁에 ‘1일 1법안’ 처리… 여야 극한 정쟁 매몰 ‘민생 뒷전’

3박4일 대치 끝났지만 갈등 갈수록 격화

與 “참전유공자 예우법 등 연내 처리”
78건 중 62%가 본회의 문턱 못 넘어
“당내 의견 수렴” 2차 정책 의총 예정

사법개혁·필버제한 등 8대 악법 규정
野, 비쟁점 법안도 ‘필버’로 총력 저지

22대 국회가 연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면서다. 여야 갈등 심화로 ‘1일 1법안 처리’가 국회의 새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민주당이 정기국회 시작 전 올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주요 법안의 상당수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에까지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대치 정국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3박4일’간의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뒤 21일 이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적용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등 본회의 통과 3건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11일부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문 기자

세계일보가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28일 공개한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78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61.5%인 48건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올해 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던 반도체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 처리를 막겠다면서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필리버스터 종료는 가능하지만 필리버스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서 물리적으로 법안을 본회의 하루에 한 건만 처리하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형소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매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하루에 한 건씩 처리했다. 해당 법안 모두가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이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본회의장 직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점처리 공언 48개 법안 여전히 계류… 연말까지 입법전쟁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나 개인을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을 이유로 대북 전단을 막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대남 방송 및 군사 도발을 유발해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이 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상임위 문턱을 넘기 어렵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곧장 본회의로 넘겼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에서 자칫 사건 관계인 정보가 일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젠가 통과되더라도 최대한 지연시킨다’가 야당의 입장이라 우리로선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인세·증여세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대로 논의 단계에서부터 가로막히며 부결된 상태”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이미 협의 과정에서 모두 막힌 만큼, 현재로서는 필리버스터나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대법원 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정당 현수막 규제법 등을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며 자신들이 동의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2차 정책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전날 법무법인 LKB평산으로부터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직후 열리는 21∼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의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을 뚫고 쟁점법안들을 마저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인지에 대해 “원내 전략이라 확정적·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