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영호 로비 수사, 정치 셈법·종교 편견 개입 안 돼

警, 편파 논란 특검 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사법 절차로 진실 밝혀야
재단은 투명·책임성 약속 지키길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이 여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 편파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특검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면 수사 자체가 오염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시비에 휩싸인 특검을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윤 전 본부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과도한 추정들이 난무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윤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여러 인사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차를 한 잔 했다거나 가정연합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는 사안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전근대적인 마녀사냥 아닌가.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의 만남 자체를 사갈시하는 배타적 행태도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거나 가정연합의 이미지에 상처를 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회의 석상에서 종교법인의 해산 문제를 거론했다. 전후 맥락상 가정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발언 배경을 놓고 구구한 억측이 나온다. 개별 수사나 재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다. 종교재단 해산 사건에서는 대법원도 보수적 판단을 내려왔다. 헌법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의 법인 해산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내놨다. 정치적 중립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본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종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차원이 아니어야 한다. 뼈를 깎는 각오로 약속과 다짐을 이행하길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의 진상은 정략적 접근이나 여론몰이가 아닌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 과정에 섣부른 예단이나 종교적 편견, 정치적 셈법이 개입돼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