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불황 속 ‘관세 직격탄’
재협상·K스틸법 실질 지원책 촉구
경북 포항시가 국회에서 ‘철강 도시’ 광양·당진시와 함께 심화되는 철강 산업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K-스틸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상휘·어기구·김정재·권향엽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등은 지난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철강 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포항·광양·당진은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 거점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겹치며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포항 28.4%, 광양 10.9%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며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세 도시는 전례 없는 불황 속에서 50% 관세는 지역 경제 붕괴를 가속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위기를 ‘국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대미 재협상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 전략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 및 실질적 지원책 포함 △산업·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3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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