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편파 수사’ 의혹에 “나경원 수사도 안해…제3자 특검 사안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수사도 안했다”며 방어에 나섰다. 제3자 추천 특검 요구에도 “판을 키우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YTN라디오에서 특검이 통일교의 민주당 금품지원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잘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 중 국민의힘 의원과 전 의원도 2명이나 들어있다”며 “나경원 의원 수사를 안 한 것도 편파 수사인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에 특검 수사 중 나온 사안들에 대해 이첩해야 할 사건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3대 특검 중 다른 특검에서도 별도로 나온 사안들에 대해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첩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의 늑장 대응으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과한 정치 공세”라며 “뇌물죄는 15년이 시효”라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12월까지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사건 시효가 올해 말로 완성이 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특검 관련해서도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판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이고 공세”라며 “특검이 원칙대로 한 것인데 왜 특검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하면 그야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검 공화국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 조사 과정에서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특검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발생했다. 특검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은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첩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