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추구’ 국부펀드 추진… 1300조 국유재산 활용도 검토 [李,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

기재부 등 주요부처 구상 발표

‘공격 투자’ 싱가포르 테마섹 예시
“부동산·산업 안 가리고 투자 계획”

노후 청사 등 활용 공공주택 공급
국유재산 할인 매각 원칙적 금지

각 부처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에
청년층 ‘쉬었음’ 대책 2026년 초 발표

李 “야간 노동자 건강권 문제 쿠팡 탓”
노동부 장관 “원칙적 금지 어려워”

정부가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을 모델로 국부를 축적해 미래세대에게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부펀드 창출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국내의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유일하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을 주로 운용하는데,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국부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예시로 든 것은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다. 테마섹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을 기반으로 한 ‘지주회사형 국부펀드’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장기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테마섹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인수합병(M&A)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건물도 산다”며 “(테마섹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면 과감히 투자하는데, KIC는 그런 운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 “국가의 미래분야거나 투자 수익률이 10∼20%로 높게 예상된다면,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부펀드를 내년 6월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물납받은 주식도 재원이 될 수 있다”며 “테마섹도 처음에는 2억달러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200억달러 규모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처는 국가의 전략적 분야, 국내 투자로 (한정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1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나 폐파출소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는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5000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기준도 강화하는데, 할인해서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하고, 부처별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물가관리체계는 강화된다. 각 부처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소관 품목을 관리하게 한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와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내놓기로 했다. 취업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겐 경력직 선호 흐름에 대응해 직업훈련, 교육, 일 경험 등을 제공하고, 취업의사가 없는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는 심리 상담이나 사회활동 참여 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AI가 통계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구축해 2029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속에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혁신이자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해 데이터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영역별로 흩어진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야간노동에 관한 규제가 주로 거론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더불어 포괄임금제 금지·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쉴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고용 형태에는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 떠오른 생각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은)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것”이라고 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사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청년들의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탓에 대가 없이 야근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에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