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TF 설치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원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다. 금감원은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혹은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업권별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분쟁 발생 시 해당 부서가 감독·검사까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다. 이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까지 확대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TF를 설치해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