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서 신흥안보 이슈 끌어내” [세계는 지금]

앨리슨 파이틀락 스팀슨센터 연구원

의장국 맡아 의제화… 주목도 높여
“사이버 피해, 재정에만 너무 편중
AI 분야서 디지털격차 확산 우려”

“한국이 사이버안보와 인공지능(AI) 논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내에서 끌어내고 주목도를 높인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전문가인 앨리슨 파이틀락(사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에서 사이버안보 프로그램을 이끄는 그는 그간 안보리가 기술이 국제평화·안보, 인권,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신흥 안보 문제의 주목도를 끌어올린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파이틀락 연구원은 “사이버 작전과 정보통신기술(ICT) 문제는 실제 국제평화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보리가 다루는 의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위협이 기존의 전통적 위협과 교차하는 방식이 잘 드러난 예”라는 것이다. 스팀슨센터는 최근 캄보디아의 한국인 구금 사태로 주목받은 온라인상 스캠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온라인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사이버 범죄자’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 국제 범죄조직에 가깝다”며 “이 영역은 특히 위협 행위자 생태계를 정확히 측정한 자료가 부족한 대표적 분야”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이버안보와 AI 분야는 연결돼 있지만 서로 종속되지 않은 별개의 분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이틀락 연구원은 또 “사이버 작전이 인간에게 미치는 ‘인적 피해’(human cost)가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다”며 “재정 피해에만 너무 집중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행해진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의 의료 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돼 수술이 연기되거나, 수혈 등 긴급한 의료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도 시사점이 있는 대목이다.

파이틀락 연구원은 AI 규범 논의와 관련해선 ‘글로벌 노스(선진국) 대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간 논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안보리 AI 토론에서도 이 점이 부각됐다며 디지털 격차 우려가 AI 분야에서도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