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에 항의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에 대해 외교채널로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러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다.

2024년 5월24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훙(H)-6K 폭격기,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중국 젠(J)-16 전투기 등이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뉴시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으로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으로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