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수권법안에 명시
北과 대화 시 상봉 문제 논의
韓 정부와 명부 작성 협의도

미국 의회의 내년도 국방 정책·예산 법안에 북한의 가족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 상·하원 통합안에는 국무부 장관이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이는 미래에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도록 준비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게 되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 작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명부 작성 현황, 이산가족 상봉 통계, 미국의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답변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사임한 뒤로 공석이다.

이산가족 상봉 지원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이 수년간 요청해 온 사안으로 2023년 NDAA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의회 회기가 바뀌어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수권법안 문구는 상·하원 간 협의를 거친 만큼 최종 제정되는 법안에도 이산가족 관련 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은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