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마다 다른 AI 규제 일원화 예고…“이번주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州)별로 다른 미국 내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 AI 분야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AI 분야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만 있어야 한다”며 “이번 주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50개 주정부가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나라를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저마다 규칙과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경쟁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 중 상당수는 악의적 행위자”라며 “(주정부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AI는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될 것이고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나의 규정집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AI 시장 선도에 방점을 찍은 만큼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AI 규제를 폐지하는 등 AI 산업에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기업들도 AI를 주별로 규제하려는 방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주별 AI 규제는 산업 발전을 사실상 멈춰 세울 것”이라며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50개의 승인을 받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며 “그건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