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세 사기 이후 집주인 정보 열람이 쉬워지자 공평하게 세입자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서비스 등장 배경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확대가 거론된다.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를 얻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최근 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볼 수 있다.
또 갈등 요소로 꼽히는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등을 알 수 있다. 세입자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임대인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나 재임대 및 추천 의향도 담길 예정이다.
반면 세입자도 임대주택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도 알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프롭테크가 보유한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도입한 뒤 네이버, 직방 등 다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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