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北 언급 생략… 태도 변화 반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사진=AFP연합뉴스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태도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나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NSS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달성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2022년 NSS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를 언급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도 2017년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사라진 것은 2005년 9월에 발표한 이전 백서에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했던 것과 대비된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