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이통 3사 ‘동상이몽’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조건
이통 3사의 망 고도화 투자 유도
가격도 기준가서 최대15% 인하

2.6㎓ 대역 놓고 사업자 의견차
SKT “동일 주파수 동일 대가를”
LGU+ “정책 일관성 고려” 반박

재할당 시기마다 다른 정부 기준
“제도 일관성·투자 안정성 필요”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가격은 15%가량 낮추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 시기별로 경매가가 달랐던 탓에 재할당 적정 가격을 두고 논쟁이 거셌는데, 정부는 당시 합의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정부는 내년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직전 할당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삼고, 5G 실내망 투자를 늘리면 15%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대가와 주파수 특성·대역폭, 이용기간·용도 등을 고려해 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공개했다. 내년에 만료되는 주파수는 800㎒(메가헤르츠), 900㎒, 1.8㎓(기가헤르츠), 2.1㎓, 2.6㎓ 대역에서 370㎒폭이다. 대부분 5년 전 재할당했던 대역폭이고, 일부는 2016년 경매로 할당된 주파수가 10년이 지나 이용기간이 끝나는 경우다.

정부는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고, 그 조건으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5G 서비스에서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사용하는 중이다. 5G SA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해 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할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망을 고도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 참여가 저조했다.

5G SA가 퍼지고 3G·LTE 자원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가 가격도 조정했다. 기준가에서 최대 15% 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통신사는 이를 반영해 재할당 신청을 준비하게 된다.

◆가격 형평성 논란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이번에도 통신사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같은 대역을 LTE 용도로 쓰고 있는데, 두 회사의 할당 비용 등이 달라서다. SK텔레콤은 같은 주파수를 같은 가격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LG유플러스는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6㎓ 대역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 40㎒를 보유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 대역폭을 2013년 4788억원(이용기간 8년)에 낙찰받은 뒤 2021년 27.5%를 할인받은 2169억원(5년)에 재할당받았다. SK텔레콤은 2016년 1조2777억원을 두 개 블록(40㎒+20㎒) 경매가로 냈다. SK텔레콤 측은 자사가 매년 ㎒당 23억8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8000만원을 내는 셈이라고 강조한다.

쉽게 말해 두 회사가 다른 시기에 같은 집을, 당시 시장 환경에 맞는 가격을 주고 샀다. 시간이 지나 두 집의 재계약 시기가 같아졌는데, 현재의 환경을 반영해 가격을 맞출지, 기존 계약가를 기준으로 조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SK텔레콤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같은 상태·차종은 가격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높은 낙찰가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했다. KT 측도 경매가가 유지되는 데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이런 주장에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2021년 재할당 당시 적용된 K-means 방식은 경매 이전에 심사할당으로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자기 경매가격이 없어서 해당 심사할당 주파수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됐다”며 “같은 C그룹 내에서도 모든 주파수에 대해 자기 경매대가를 반영해 각자 다른 가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40㎒, 20㎒를 광대역으로 묶어 쓸 수 있어 활용 가치도 달랐다는 게 LG유플러스 측 설명이다.

◆“재할당 기준 투명성 높여야”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사 간 또는 통신사와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건 재할당 시기마다 정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서다. 할당가는 전파법 시행령을 따르되 정부 재량이 작용하는 식이다. 2021년 LTE 재할당 당시에도 통신사가 추정한 적정 가격과 실제 대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 불만이 나왔다.

통신사들은 정부에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을 요구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규제와 법 학술지에 실린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의 원칙정립을 위한 고려사항’ 보고서는 “재할당 대가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자들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매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환해 경매를 통한 신규할당과 정부 산정 대가 할당 방식의 재할당을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매 낙찰가 등을 반영하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영국처럼 (할당을) 무기한 기반으로 하고 당국은 대가산정에 집중, 협의 절차를 공론화하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