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vs 도의회 갈등에 도지사는 사과…정상화 합의문
김진경 의장, 비서실장·양우식 위원장 ‘동반사퇴’ 兩非論
결과는?…‘성희롱 혐의 기소’ 양 위원장 거취에 이목 쏠려
“이젠 시간이 많은 백수입니다.”
휴무일인 5일 오전 ‘뜻밖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접하고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타고 ‘시원섭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담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을 ‘동지들’과 함께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잔뜩 배어 있었죠. ‘복잡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내려놓고 싶었을 것’이란 물음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날 사퇴한 조혜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조 전 실장과는 김동연 지사의 미국 워싱턴·뉴욕 출장길에 제대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예전 국회 출입기자 시절, 보좌진이던 조 전 실장과 몇 차례 오가며 만나거나 통화한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5번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명권자인 지사님에게 부담을 더는 드릴 수 없었다. 애초에 직에 연연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도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이다. 도의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죠.
◆ 사직서 처리까지 2주…‘변화’ 있을까?
그의 사직서 처리까지 약 2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경기도의회 의장실에는 김 지사와 김진경 도의회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장한별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등이 모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로 인한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김 지사의 사과로 봉합된 덕분입니다.
일주일 넘게 파행되며 커졌던 ‘준예산 사태’ 우려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도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다음 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사태를 키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거취와 입장표명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저녁에 이태원을 간다’고 밝힌 도의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직원에게 “남자랑 가냐? 여자랑 가냐?”고 물어본 뒤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변태적 성행위를 일컫는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 등은 양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2차 가해 논란만 일었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실장은 양 위원장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던 겁니다.
◆ 시민단체 “대신 책임 지우는 전형적 2차 가해”
절차의 정당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권력형 성폭력 문제 제기자에게 ‘대신’ 책임을 지우는 전형적 2차 가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조 전 실장과 양 위원장의 동반사퇴를 촉구했던 김진경 의장은 공식적으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 합의를 전제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얘기가 들려옵니다.
1420만 도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은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전·후반기로 나눠 2년에 불과한 임기는 의정 전반을 책임지는 시간일 따름입니다.
멈춰 선 도의회 윤리위 심의는 국민권익위에 직무유기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양 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 안건이 회부된 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마냥 기다릴 모양새입니다.
‘거액의 특조금 청탁’을 놓고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에 송치된 도의원들에 관한 신병 처리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도의원은 3명, 불구속 송치된 현직 도의원은 5명입니다. 해당 의원들의 당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론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제 파행으로 얼룩진 후반기 도의회 의정에 명확한 답을 내놓으시길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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