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정부 총예산의 18.9% [정책돋보기]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총지출 가운데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게 18.9%에 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다. 당초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 증액됐다.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늘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등에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62억5000만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6→9개월) 조정,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28억원), 장애인 거주시설(10개소) 증개축(+34.1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기초연금은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를 현행화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