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1년 당일 秋 영장기각 사법부에 총공세…"尹과 한통속"

정청래 "내란 청산 방해하는 제2 내란, 사법쿠데타"…사법개혁 입법 가속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제 도입안 법사위 논의…오늘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내란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며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계엄 1년을 맞은 날 내려진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 '제2의 내란', '내란 잔재'라는 격한 표현이 터져나오는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속도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하필이면 (계엄사태 1년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한다"라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겠다"고 다짐했다.

계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국민의 열망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런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더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과 법관 견제를 골자로 하는 각종 법안을 입법 트랙에 태우며 사법개혁 연내 완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목록에 올랐다.

이와함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잔존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