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굴삭기 노동자 사망사건… 1년 넘긴 노동부 조사 지연 비판”

전종덕 의원·유가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포함 신속한 조사 요구

경찰이 전남 강진군을 사고의 실질적 공사 주체로 결론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1년 넘도록 여전히 멈춰 있다. 굴삭기 노동자 고(故) 김태훈 씨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표류하면서, 유가족과 전종덕 의원이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삭기 노동자 김태훈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장기 지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유가족 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넘게 결과를 내지 않는 노동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없이 노동자가 홀로 현장에 투입됐다”며 “구조적 관리 부실이 명확한 산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미 ‘공사의 실질적 주체는 강진군’이라고 판단해 당시 면장과 부면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며 “책임의 윤곽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1년 2개월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지자체장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유가족도 “경찰이 이미 강진군의 직접 지휘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노동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 엄중 문책을 지시한 점과 관련해 “노동부의 지연된 태도는 대통령 지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강진군의 책임 회피 의혹도 다시 문제 삼았다. 사고 당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에 도급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정리하려 했다는 의혹, 장비업체는 단순 알선 역할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지휘·관리 권한은 강진군 작천면이 행사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전 의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강진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철저 수사 △근거 없는 ‘도급’ 주장 배제 및 강진군 직접 지휘 사실 반영 △공공부문 산재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역 공공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져도 유가족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침묵 속에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노동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