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추가 특검, 국회가 잘 판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국민들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관련 질문을 받고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도 결국 상식과 법리에 맞춰서 (판결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의 몫'이라며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겨냥해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했다.

추가 특검 필요성을 묻는 말에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건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도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든 꾸려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게 과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 겪지 않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있다.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