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피해 예방에 17억 편성 [정책돋보기]

AI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 감액

내년도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정부 예산 17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안 대비 604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확대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이었는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 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은 감액돼 최종 정부 안 대비 604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17억원이 증액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노동부는 구인공고 모니터링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채용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에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게시된 허위 광고를 인식·탐지할 수 있는 AI 도입 제안이 나왔는데 관련 예산은 없는 상태였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서 예산을 크게 늘렸다. 현장 밀착형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지킴이’(446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11억원) 등을 신설했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433억원도 새로 배정했고,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업무상 질병전담팀(4억원) 등을 추진한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02억원이 늘어 총 158억원이 편성됐다. 구직급여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돼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늘어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