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재정건전성 계획 전무
부동산 규제 강화도 성장 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의 부동산 규제책과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쓴소리를 쏟아냈다.

OECD는 2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2.1%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가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려갔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했던 전망치(1.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올해 성장 둔화를 겪은 한국경제가 내년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전환시켰고, 일시적이지만 직접적인 부양효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대미 관세 인상에도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존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상당한 지출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공공재정을 지속 가능한 경로에 두기 위해선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기조를 이어갔다. OECD는 “이미 엄격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것은 점차 효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성장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는데, OECD는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으로 인해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2.25%까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